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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재판
이 재판은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는 허구의 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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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변호사
농부인 원고는 올해 몇 차례의 이상 저온으로 인해 생업인 사과 농사를 다 망쳐버렸습니다.
변호사
이에 피고 정부에 손해배상금 1,000원을 청구합니다.
변호사
네, 재판장님.
변호사
원고는 농부이지요?
농부
네.
변호사
원고는 어떤 농산물을 재배하나요?
농부
배, 사과, 복숭아 등 과일을 재배합니다.
변호사
원고의 올해 수확량은 어땠나요?
농부
보통 때 같으면 배, 사과, 복숭아를 합쳐서 1,000박스 정도를 수확하는데요
농부
올해는 10분의 1인 100박스밖에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농부
예, 맞습니다. 판사님.
농부
모든 해가 풍년일 수는 없지만, 모든 해가 흉년이 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요?
농부
최근 3년 동안, 꽃이 피고 따뜻해야 할 봄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사과나무에 핀 꽃들이 얼어 죽고 있습니다.
농부
피해 규모가 날이 갈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농부
평소와는 너무 다른 날씨 때문에 사과가 열릴 수 있는 꽃부터 다 죽어버리니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농부
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변호사
꽃이 얼어 죽지 않고 잘 핀다면, 사과를 문제없이 수확할 수 있나요?
농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부
사과 꽃이 살아남더라도 예년보다 길어진 여름 장마를 버티고
농부
나무도 뿌리 뽑는 태풍도 이겨내면 늘어난 병충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농부
여기까지 살아남는 사과는.. 정말 적습니다.
변호사
원고가 재배하는 과일이 적게 수확되는 것은 어떤 영향을 가져오죠?
농부
이건 단지 저의 생계 문제만이 아닙니다.
농부
재배되는 양질의 농산물이 줄어들다 보니, 그 결과로 과일 가격이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농부
식량 부족, 물가 상승의 피해는 모든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
원고의 피해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러한 농산물 수확량의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검사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검사
변호인은 지금 증거가 없는 허위사실로 원고의 증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재판장님, 이 내용은 피고 스스로가 보고서를 통해 인정한 사실입니다!
농부
예, 맞습니다. 농산물 수확은 앞으로도 감소할 것입니다.
농부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농부
프랑스의 유명한 와인 재배지 보르도에서도 심각한 이상 저온으로 포도밭의 새싹들이 다 말라비틀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변호사
이렇게 전 세계에서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통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전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온실가스를 그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피고가 작성한 보고서 외에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발간한 기후변화 종합보고서가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됨에 따라 지구 온난화가 더욱 심화되고,
변호사
기후 시스템을 이루는 모든 구성요소가 장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하지만, 존경하는 재판장님,
변호사
우리에게 다가올, 거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파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원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농산물 흉작 피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
최선의 해결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우리나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
한국 정부를 포함한 전 세계 197개국 정상들은 2015년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에 동의하는 파리협정을 맺었습니다.
변호사
하지만,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감축을 위한 행동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변호사
원고의 흉작을 야기한 이상저온과 같은 피해는 여전히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만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변호사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으로 1,000원만을 청구한 것은,
변호사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보다도 이러한 책임이 개인이 아닌 정부에게 있음을 법으로 확인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원고인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은 자신의 집이 불에 타 사라질 것만 같은 막연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변호사
이에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로서 원고의 두려움을 책임질 것을 요청합니다.
변호사
예, 재판장님.
변호사
원고는 초등학생이지요?
초등학생
네. 2학년 1반에 다니고 있습니다.
변호사
원고가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초등학생
학교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을 제일 좋아하고요, 게임도 좋아하고, 강아지랑 집 뒷동산을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변호사
그렇군요. 그렇다면 원고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초등학생
친구들과 놀 수 없게 되는 것이요. 또, 뒷동산에 불이 나서 저희 집까지 다 타버리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변호사
원고는 왜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죠?
초등학생
어렸을 때 뒷동산에 불이 났는데 100개가 넘는 집이 불탔습니다.
초등학생
저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보고 있었는데 불이 엄청 빨리 커져서 무서웠습니다.
변호사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초등학생
1년 후에도 다시 산불이 났습니다.
초등학생
원래 불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인지 부모님께 물어봤는데, 부모님이 어렸을 때는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변호사
부모님의 답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초등학생
또다시 불이 나서 이번에는 우리 집까지 다 타버리게 될까 봐 무서웠습니다.
초등학생
그리고 갈수록 왜 불이 많이 나는 것인지 억울하고, 이 상황이 저와 제 친구들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
재판장님, 화재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그러나 제출 드린 증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국내 산불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대형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삶의 터전은 불타 사라지고 많은 생명이 죽고 있습니다.
변호사
이러한 화재에 대한 두려움이 원고의 행복추구권과 생명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제가 만약 90살까지 살게 된다면, 저는 2100년에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초등학생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보면, 저와 같은 친구들은 부모님 세대보다도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지구에 살게 됩니다.
초등학생
지금처럼 산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세대가 경험하게 될 피해는
초등학생
어른 세대가 겪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일 것입니다.
초등학생
이것은 세대 간 불평등이고, 차별입니다.
변호사
재판장님, 제시 드린 증거를 보시면 산불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변호사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달려오고 있는 차처럼, 다가오고 있는 것이 유발할 명백한 피해를 단순히 미래의 일이라고 해서 아예 없는 것처럼 여길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원고를 포함한 아동 청소년은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제출 드린 증거 자료를 한 번 읽어봐 주십시오.
변호사
올해, 독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똑같이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미래 세대에게 이미 발생한 기본권 침해가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변호사
아직 9살밖에 되지 않은 원고가 산불 발생에 제공한 원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변호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속한 세대는 이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이것은 나이에 따른 부당한 차별입니다.
변호사
앞서 증거로 보여드린, 증가하고 있는 산불 발생량에는 공통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변호사
바로, 더워지고 건조해진 날씨입니다.
변호사
전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은 이 기후 변화의 주범으로 온실가스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검사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검사
변호인은 산불을 유발하는 모든 원인을 배제하고 기후변화만이 산불의 유일한 원인인 것처럼 비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재판장님, 고온건조한 날씨가 주요하게 작용하여 대형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피고가 작성한 보고서에 제시된 사실입니다!
변호사
피고가 작성한 보고서 외에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발간한 기후변화 종합보고서가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됨에 따라 지구 온난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기후 시스템을 이루는 모든 구성요소가 장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하지만, 존경하는 재판장님,
변호사
우리에게 다가올, 거대한 돌이킬 수 없는 파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원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산불 피해를 비롯한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
최선의 해결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우리나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
한국 정부를 포함해 전 세계 197개국 정상들은 2015년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에 동의하는 파리협정을 맺었습니다.
변호사
그러나,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감축을 위한 행동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변호사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원고의 두려움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욱 과감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변호사
원고는 어린아이지만, 기후변화 위기는 어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두의 문제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변호사
원고인 택배 노동자는 폭우와 홍수, 폭염으로 인해 가만히 있어도 숨쉬기 힘든 날씨에 마스크를 쓰고 뛰어다니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이에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가 폭우 등의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근무를 중단하게 할 것을 요청합니다.
변호사
네, 재판장님.
변호사
원고는 택배 노동자이지요?
택배 노동자
네.
변호사
원고는 택배 노동자로 근무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택배 노동자
5년 정도 되었습니다.
변호사
원고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지요?
택배 노동자
아침 7시 분류작업, 낮 12시 배송작업, 오후 5시 수거 작업, 저녁 7시에는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배송작업을 마무리합니다.
택배 노동자
일을 마치면 밤 9시에서 10시 정도 됩니다.
변호사
요즘처럼 재난 수준의 폭우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업무상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택배 노동자
전부 말씀드리자면 너무 많지만, 비가 대차게 쏟아지는 날이면 젖은 마스크 사이로 들어오는 빗물 때문에 숨쉬기가 벅찹니다.
택배 노동자
하루에 마스크 20개를 쓴 날도 있고,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 눈앞이 흐려진 적도 많습니다.
택배 노동자
재판장님, 매일 밖에서 일하는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 폭염과 폭우의 정도가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
극으로 치닫는 변덕스러운 날씨는 휴식을 취하는 것과 무관하게 저희 택배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
특히, 요즘처럼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상황에는 정말 숨이 턱턱 막힙니다.
택배 노동자
폭우와 홍수로 인해 택배 상품이 손상되기도 하고 교통이 마비되어 배송이 지연됩니다.
택배 노동자
힘든 상황에서 배달을 서두르다 보니 교통사고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폭우가 쏟아지면 배송을 중단하라는 지시는 없었나요?
택배 노동자
전혀 없었습니다. 폭우에 박스가 젖거나 파손되어도 회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택배 노동자
책임은 오롯이 저희가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난 경보가 울릴 정도의 폭우와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은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
극한의 기후로 인한 피해는 해외에서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택배 노동자들도 원고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검사
변호인은 지금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변호사
재판장님, 폭우와 폭염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피고가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변호사
이렇게 전 세계에서 비슷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공통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전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온실가스를 그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피고가 작성한 보고서 외에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발간한 기후변화 종합보고서가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 보고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됨에 따라 지구 온난화가 더욱 심화되고,
변호사
기후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가 장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하지만, 존경하는 재판장님,
변호사
우리에게 다가올 이 거대한 돌이킬 수 없는 파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원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폭염이나 폭우와 관련된 이상 기후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서 미래에 다가올 수도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에는 적극적인 구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우리나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
한국 정부를 포함한 전 세계 197개국 정상들은 2015년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에 동의하는 파리협정을 맺었습니다.
변호사
그러나,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감축을 위한 행동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변호사
이런 소극적인 대응이 불러일으킨 기후변화로 인해, 현재 원고를 포함한 택배 노동자들은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원고를 위협하는 이상 기후는 여전히 사람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 자연재해로만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변호사
하지만, 이는 정부의 정책으로 예방이 가능했던 인재이자,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예방해야 할 문제입니다.
변호사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변호사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기후변화 속에서 안전한 노동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농업재해 발생 원인 별 피해면적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태풍, 강풍으로 인한 피해면적이 넓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설농업 등 연중 농업으로 인해 사계절에 걸쳐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헥타르는 3,025평이다.
전지구 평균 온실가스 농도
경제 및 인구 성장이 주 원인이 되어 나타난 산업화 시대 이전부터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해왔고,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타 인위적 동인과 함께 전례 없던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기후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계속해서 탐지되어 왔고, 이는 20세기 중반 이후 관측된 온난화의 주 원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국내 산불 피해 현황
건조일수 증가, 강수량 및 강수일수 대폭 감소로 산불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전세계적으로 초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여 산불이 범국제적 재난으로 부각되고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29일(현지시각) 독일 기후변화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했다. 2050년 탄소중립에 도달하기에는 현재 2030년 까지의 감축 목표가 너무 낮기 때문에, 2030년 이후 미래 세대의 부담이 클 수 있어 이를 ‘미래 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판단한 것이다.
건조특보 및 강우, 강풍 현황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건조한 날씨의 증가, 국지적 강풍 등으로 재난성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증가했다. 건조특보는 최근 5년 평균 65일보다 8일 증가한 73일 발령되었고, 강수일수는 최근 5년 평균 26일보다 1일 감소한 25일 발령되었다.
전지구 평균 온실가스 농도
경제 및 인구 성장이 주 원인이 되어 나타난 산업화 시대 이전부터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해왔고,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타 인위적 동인과 함께 전례 없던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기후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계속해서 탐지되어 왔고, 이는 20세기 중반 이후 관측된 온난화의 주 원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연도별 한반도 폭염 및 열대야 발생 빈도
한반도의 단기 온난화 전망에 따라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여름일수와 같은 고온 관련 극한 지수는 증가하고, 한파일수, 결빙일수, 서리일수와 같은 저온 관련 지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강수량의 변동성 증가로 인해 가뭄과 호우와 같은 극한 강수 현상이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지구 평균 온실가스 농도
경제 및 인구 성장이 주 원인이 되어 나타난 산업화 시대 이전부터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해왔고,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타 인위적 동인과 함께 전례 없던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기후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계속해서 탐지되어 왔고, 이는 20세기 중반 이후 관측된 온난화의 주 원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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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종료
재판이 종료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작성해주세요.
판결
사건
공들여 지은 사과 농사가 다 망해버렸어요. 정부에 손해배상금 1,000 원을 청구합니다.
원고
농부
피고
정부
판결선고
2021.05.21
사건
집이 불에 타 사라질 까봐 무서워요. 정부가 제 두려움을 막아주세요.
원고
초등학교 2학년 학생
피고
정부
판결선고
2021.05.21
사건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날에는 근무 중단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원고
택배노동자
피고
정부
판결선고
2021.05.21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 원을
피고는 기후 관련 정책을 마련할 때까지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피고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정책을 2021년 12월까지 수립하며, 2021년 10월까지
피고는 원고가 폭우 등의 위험 상황에서는
피고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정책을 2021년 12월까지 수립하며, 2021년 10월까지
이 재판은 허구이지만, 기후위기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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